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강화된 운영기준과 품질관리를 적용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의 미래와 안정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전국공공형 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공형 어린이집, 공보육의 길을 잇다’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2022년 보육 사업의 지방이양 이후 나타난 지역별 지원 여건 격차와 올해 말로 다가온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보전 기한 종료 문제, 그리고 유보통합 국면에서의 제도 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되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도입 15년의 성과와 재정지원 당면 과제
공공형 어린이집은 2011년 도입된 민간형 공보육 모델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의 한계를 보완하고 민간 보육의 공공성을 높여 왔으며, 2026년 9월 말 기준 전국 2323개소에서 약 7만 8000명의 영유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는 지방이양이 이루어진 후,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른 지원 차이가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중앙정부 예산을 대신해 지원되던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보전 기한이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어서 재정지원의 연속성과 지역 간 보육서비스 격차 발생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정숙 전국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이 민간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보육환경을 조성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보전 지속 여부가 공공형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 간 서비스 균형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인 만큼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안정적 재정지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격차 해소와 법 개정을 둘러싼 국회 논의
포럼을 공동 주최하거나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안정적 지원체계 마련과 재원 대책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습니다. 참석 의원들은 거주 지역에 따라 아이들이 받는 보육서비스 질이 달라져서는 안 되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 과정에서도 공공형 모델의 특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용보전 기한 연장을 위한 구체적인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현황과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비용보전 종료에 따른 지자체와 현장의 부담을 우려하며, 지난 2월 보전 기한을 2030년 말까지 연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연내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방소비세 배분을 통한 재정지원 기한을 7년 연장(2033년까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 고민정·이인선·한병도·이해식·김문수·김준혁·백승아 의원: 국공립과 함께 공보육의 한 축을 담당해 온 공공형어린이집의 역할을 평가하며, 일시적 연장을 넘어선 국가 차원의 장기적 재원 대책 수립과 교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 조용남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지방이양으로 자율성이 늘어나더라도 지역 간 보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동 책임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 품질관리를 강조했습니다.
교원 호봉제 도입과 학부모 관점의 공보육 지원책
발제자로 나선 장영인 전 한라대 교수는 공보육 확대가 국공립의 양적 확충뿐 아니라 민간 시설에 대한 공적 지원과 품질관리로도 가능하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지자체의 여건이나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운영 지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편적 보육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종합토론에서는 현장 교사와 학부모, 학계 전문가들이 실질적인 운영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 김대욱 경상국립대 교수: 경력을 반영한 교원 호봉제 도입과 국가 수준의 공통 급여기준 마련을 주장했습니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비용보전을 연장한 뒤 교육청 중심 지원체계로 전환하는 단계적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 이예슬 공공형 은혜어린이집 교사: 교사의 전문성과 처우가 보육의 질과 직결된다고 지적하며, 호봉별 인건비 지원 확대와 연수·현장연구를 위한 시간 및 인력 지원 등 국가 차원의 기본 기준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 정덕재 공공형 난나어린이집 학부모: 학부모에게 중요한 기준은 소유 형태보다 교사에 대한 신뢰와 안정적 보육이라며, 우수한 선정기준과 위치·운영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정보 제공 및 홍보를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국공립과의 인건비 지원 차이가 교육환경 격차로 번지지 않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혜진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본부장: 국가가 최소한의 보육서비스 운영비 원칙과 공통 품질관리 기준을 세우고, 시설 수나 충족률 외에 전문성과 근무 여건 등을 폭넓게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김성근 교육부 영유아정책총괄과장: 정부 측 토론자로 참여해 지방이양 이후의 지원체계와 재정 지속가능성, 유보통합 내 공공형 어린이집의 정책 역할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비용보전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이며, 국회에서는 2030년 또는 2033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각각 발의되어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공공형 어린이집연합회는 거주 지역이나 어린이집 유형에 상관없이 영유아가 양질의 보육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국회와 관계기관에 계속해서 요청할 계획입니다.